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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ISSUE] 내년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된다
  • 기사등록 2017-08-16 12:32:48
  • 기사수정 2017-08-16 1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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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내년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이 지급되면 노인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오는 2018년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과 노인 기초연금월 25만원 인상안 계획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본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보호자의 소득 수단과 무관하게 0~5(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과 함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7월부터 이뤄진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 측은 아동 수당 지급액이 월 10만원이 될 경우 내년 기준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소요 재원은 내년 기준 15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수당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여건을 고려해 현금 외에 고향사랑 상품권 등 지역 화폐도 선택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노인 기초 연금 25만원 인상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며 4년 뒤인 2021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노인 기초 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나 연금액과 상관없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재설계될 계획이며 당은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관련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두겠다고 밝혔다.



신보경 기자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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