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이 지급되면 노인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오는 2018년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과 노인 기초연금월 25만원 인상안 계획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본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보호자의 소득 수단과 무관하게 0~5세(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과 함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7월부터 이뤄진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 측은 아동 수당 지급액이 월 10만원이 될 경우 내년 기준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소요 재원은 내년 기준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수당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여건을 고려해 현금 외에 고향사랑 상품권 등 지역 화폐도 선택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노인 기초 연금 25만원 인상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며 4년 뒤인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노인 기초 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나 연금액과 상관없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재설계될 계획이며 당은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관련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두겠다고 밝혔다.
신보경 기자 boky0342@daum.net
기사등록 2017-08-16 12: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