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청와대)

9일 발표된 이른 바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각 분야의 찬반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것. 1인당 연간 의료비부담액이 평균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1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가족 중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면 가정경제가 파탄 나는 '메디푸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세수 증가 우려와 함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는 “장밋빛 환상”이라며 “정부가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가겠다는 정책적 측면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대통령이 얘기하듯 2022년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30조6000억원라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구두선에 그치거나 결국 국민에게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폭탄을 우려했다.

보험업계는 ‘울상’을 짓는 분위기지만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보험주는 전일에 비해 804.89포인트(3.68%) 떨어진 2만1061.35를 기록하며 잇따라 약세를 보였다.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뜻도 비쳤다. 비급여 항목이 전면 급여화되면 실손보험 손해율이 하락해 지출 감소가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지면 보험료 인하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까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로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에 따른 손해율 악화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었다.

관계자는 "비급여가 줄어들면 실손청구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실손보험 손해율이 낮아지면서 보험료 인하로도 연결될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을 전했다.

한편,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MRI와 초음파, 디스크 수술 등의 의료행위 800여개와 수술 재료 및 치과 충전재 등 치료 재료 3000여개 등 총 3800여개 비급여 치료에 건강 보험을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비급여화 치료들은 점진적으로 2020년부터 일정 비율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급여화로 전환될 전망이다.

치과 보험도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본인 부담률도 현재 50%에서 30%로 감소되며,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10%로 적용하던 것을 15세 이하 5%로 대상폭을 넓힌다.

신보경 기자 boky034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