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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서울시, 시민주도 규제철폐...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 개설 - 24일부터 규제철폐 시민제안 온라인 접수 창구 운영, 시민 신고 편의성 대폭… - 서울시·공공기관 누리집, SNS 및 손목닥터 앱, 지하철, 버스 등에서 간편 신…
  • 기사등록 2025-01-24 1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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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서울시에서 오는 4월 12일까지 시민이 직접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제안할 수 있는 ‘100일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가 신규 개설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범정부 규제 건의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서 접수 중인 시민의 규제신고 시스템 개선을 위해 서울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24일부터 운영한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24일부터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의 누리집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9988 모바일 앱 상의 배너 및 링크를 클릭하면 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연결되어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거리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 등에서도 QR코드를 통해 간편 신고가 가능해진다.


시는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부, ▲시내버스, ▲보도상 영업시설물(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등에 부착되는 각종 인쇄매체에 ‘규제철폐 접수 창구’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순차적으로 삽입하여 시민의 신고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다.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검토 및 구체화를 거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전문가의 객관적인 규제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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