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서울시가 악성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서울세관과 공조한다.

체납자 사업장 정보와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 고가 물품 구매 현황 등을 공유하고, 상‧하반기 합동가택수색을 정례화해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와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7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서울시와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 타인 명의 업체 운영,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사해행위),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면탈 등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아울러 징수기관 간 체납자 정보공유 및 은닉재산 조사 등 협력을 강화한다.

여기에 향후 서울시의 체납자 조사자료(사업장 정보 등)와 관세청의 체납자 수입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및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 정보도 교환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 가택수색과 체납자의 정보공유 외에도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공동 워크숍 개최 등도 실시한다.

한편, 시는 “이번 양기관 협력을 통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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