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공모와 지방비 매칭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 분야 재정 지원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의료취약지와 인구소멸지역일수록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데도 일률적인 매칭 방식을 적용해 정작 필요한 지역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구소멸지역과 의료취약지는 재정취약지이기도 한데, 사업 방식은 공모 형식인 데다 매칭 비율까지 높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 구조 및 사업 추진 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행정과 중앙행정 경험을 언급하며 보건복지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진흥 분야는 지역별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 분야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지 지원 등을 중앙정부가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복지 분야의 지방비 매칭 비율이 다른 부처 사업보다 높고, 5대 5 방식이 일반화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어렵고, 선정되더라도 지방비 부담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예산처 자료를 인용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비중이 재작년 40% 수준에서 지난해 34%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는 구조가 지역의 자체적인 정책 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어린이가 많은 동네, 노인이 많은 동네, 다문화 가정이 많은 동네 등 지역마다 인구 구조와 복지 수요가 다른데도 재정이 약한 지자체에 100만원을 지원받으려면 50만원을 먼저 마련하라는 식”이라며 “마중물이 없으면 펌프를 어떻게 돌리겠느냐. 마중물 없는 집 앞에 가서 물바가지를 들고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가 30년을 넘긴 만큼 권한 이양도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부터 재정의 틀을 바꿔야 취약지 보강과 인구소멸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복지 형평성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재정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의원님의 지적에 모두 동의한다”며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분권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재정이 지방재정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도 매칭 방식 등 재정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공모 방식이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모사업 대상자를 선정했으니 공무원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얄팍한 벽 뒤에 숨기 위해 공모 방식을 택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 및 사업 추진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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