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조작 기소 특검법안’이 여당의 처리 재추진 이틀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정치적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를 조작해 기소한 범죄자들에게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순리”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며, 최장 20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 모두 12건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이다.

다만 법안 통과 직후 여권 내부에서도 특검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에게 별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위헌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부칙에 특검과 특검보에게 파견되는 검사가 종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권을 갖도록 규정돼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특검에도 수사권이 부여된 전례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에 맞섰던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떠나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이번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탈옥범이 됐다”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소 취소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소 취소는 탄핵의 길이고, 하야의 길이며, 정권 퇴진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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