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6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특검법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당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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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11-05 22: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