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한 투자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슈퍼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투자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에 4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보다 4조원 늘어난 39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민생과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예산은 4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3.5% 늘리고, 청년 공적임대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혼인지원금과 출산 가구 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등 저출생 대응 정책도 새롭게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장기연체 채무 5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조정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25조6000억원과 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입한다. 지방 앵커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8000억원,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11조6000억원을 투입하며 국방예산은 8.2% 늘어난 73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2100여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총 107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1%, 국가채무 비율은 48.3%를 목표로 제시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도 조성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재정 운용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벌어졌다. 

이 대통령이 국채 발행분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 순증가분이 크지 않다고 설명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채무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잠시 중단한 뒤 발언을 이어갔으며, 연설이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라고 평가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돈으로 내건 무책임한 재정 도박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820조9000억원 규모의 지출과 국가채무 증가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는 선심성 재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며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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