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실)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지난 19일 ‘제 14차 해운·조선·물류 촉진 및 안정화 포럼’을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조승환 의원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가 주관하고, 한국해양연맹, 대한민국해군협회, 한국해운협회 등이 공동 후원했다.

‘외교·국방·민간 수송 관점의 해상수송로 확보’를 주제로 진행된 발제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 간 외교 관점에서의 경제안보 전략에 해양안보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군 제독 출신인 문병욱 한국해양연맹 사무총장은 ‘해상수송로 확보와 해군의 역할’을 주제로 최근의 국제 정세 분석을 통해 해상교통로 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 선박통제기구와 군 선박통제기구의 조정 통제기관 부재로 국가 차원의 선박 보호와 관련한 계획 수립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카쿠라 히데유키 일본해사센터 선임연구원은 ‘인도-태평양 지역 해상 안보 대응을 위한 일본의 민간선박 보호체계, 법률적 기반 등 일본 사례 제시를 통해 해양안보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소장이 좌장을 맡은 2부 종합토론에서 박범진 전 해군 OCS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관련해상 수송로 확보 방안에 대해 국방 관점에서 위기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희 연구위원은 해양수송로 확보를 위한 정부의 해운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정부의 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박사는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한 현행 법령 미비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수에즈운하 통행 제한과 함께 최근 대만해협 바시해협 등 주요 해상수송로의 리스크 증가는 우리 경제의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송로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가적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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