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지역별 수요 편차 심화… 특별공급 효율성 점검 필요

-특별공급 미달률 증가… 정책 목표와 실제 수요 간 괴리 커져

-(단기 과제) 유형별·지역별 물량 재조정

-(장기 과제) 정책 효과 검증, 분상제 사후관리제, 민간 자율성 확대 등 검토 필요

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가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가 커짐에 따라 운영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록자료 1,853개 단지, 약 90만 세대의 청약 데이터 분석(‘20.1.~’24.6.)

전체 분양 물량 중 49.0%가 특별공급으로 최초 배정되었으나, 청약자가 없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물량이 많아 실제로 수요자에게 공급된 특별공급은 28.5%에 불과했다. 

특별공급 평형 중 12.9%는 청약자가 전혀 없어 전량 일반공급으로 전환됐다.

특별공급 물량의 절반은 청약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자녀(73.0%),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은 청약자를 찾지 못하는 비율이 60%를 넘었다.

반면, 서울과 세종은 두 자릿수 이상의 특별공급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역 간 수요 쏠림이 심하며, 동일한 평형에서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간 경쟁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별공급은 19.2%만 경쟁이 발생한 반면, 일반공급은 76.7%가 경쟁에 놓여있다.

▲ (자료: 한국건산연)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신규 주택 판매 제도인 청약의 운영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별공급 미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그간 분양시장은 지역과 유형에 관계없이 초과수요 구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으나, 시장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수요 기반의 제도 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현행 청약제도는 분양가상한제와 결합되면서 공공택지와 우위지역 거주자에게 더 많은 자산을 배분하고 있다”면서, “로또 청약뿐 아니라 지역정책의 부의 효과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First Homes은 수분양자가 주택 재판매 시 가격을 구입 때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게 규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사후관리제와 같은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산 배분 규모의 관리뿐 아니라 부담가능주택 재고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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