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부동산PF위기 현실화 ' 1편'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해 충격 작지 않을 듯

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10일 「부동산PF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PF위기의 심각성을 진단하는 한편, 위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부동산PF위기는 지난 2010년대 초 발생한 건설사들의 대량 부실 및 그로 인한 저축은행들의 동반 부실사태와 비교해 발생원인과 구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당시 사태는 부동산규제와 글로벌금융위기로 부동산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자 PF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들이 대거 부실화됐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차원에서 PF회수가 곤란해짐으로써 발생했다”고 짚었다.

지금의 부동산PF위기 역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부동산경기가 급랭하자 개발사업들에서 현금흐름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최근에는 PF 대출 상환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부실이 본격화되면서 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의 부실이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구조적으로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 보고서에서는 ① 과거에 비해 훨씬 큰 부동산PF 규모, ② 다양하면서 복잡한 부실위험의 파급경로, ③ 손실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금융권과 중소건설사들에게 위험이 집중된 구조, ④ 높아진 비용으로 인해 할인분양 등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지금의 위기가 과거 저축은행 사태보다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PF의 총 규모는 100조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전 금융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PF대출 규모가 이보다 2배 이상인 2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규모가 과거에 비해 훨씬 큰 만큼 충격도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PF시장으로 금융참여자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조달방식이 확대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물 부문에서의 부실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상호작용하면서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손실흡수력이 낮은 제2금융권과 중소건설사들에 부실위험이 집중돼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금융공급주체와 신용보강주체 모두 부실을 충분히 스스로 흡수하지 못함으로써, 일부 부문에서 부도 사태가 일어날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원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시행주체와 건설사 입장에서 할인분양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동안 정부가 건설업계에 요구해 왔던 일명 과도한 ‘자구노력’이 별로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의미다.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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