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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軍 부지 414만평, '미활용 방치'...경기지역 최다 - 최춘식 의원, "군 당국 시민들에게 매각하겠다고 보고”
  • 기사등록 2022-12-08 1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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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전국에 군부지 4147,275(1,371)이 미활용 상태라고 밝히며 군사당국이 시민들에게 부지를 되돌려주는 불하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국방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11월말 기준 전국에 군부지 4147,275(1,371)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도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1951,125(64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순위로는 ▲강원(831,875, 275), 전북(242,000, 80), 광주(235,950, 78), 경북(202,675, 67), 충북(166,375, 55), 경남(133,100, 44), 충남(127,050, 42), 전남(105,875, 35) 등이 따랐다.





 

한편, 국방부는 전체 미활용 군부지 4147,275(1,371)을 매각(898,425, 297)를 우선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 등과 부지 교환(508,200, 168), 기재부 인계(274650, 906) 등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미활용 군부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자, 국방부는 내년 2월 매각 계획을 수립 후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을 따라 원소유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수의매각할 수 있고 원소유자의 매입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 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며,  군 당국이 미활용부지를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동시에 미활용 부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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