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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서울시 50개 건설공사장 점검...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34%' -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엄정처벌 …
  • 기사등록 2022-12-08 12: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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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서울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시‧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을 선정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과정에 서울시 직원 외 시공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점검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했다.


서울시가 2022년 하반기 5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현장의 34%에 해당하는 17개소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기관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한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업자로 지정토록 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며,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로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t20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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