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일명 짝퉁 위조상품 불법 판매 및 제조업자 11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는 올해 초부터 지난 11월 말까지 명동·강남 및 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과 인터넷 등을 통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확인되었다.
서울시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가방, 골프용품 등 총 5,006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들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9억여 원에 이른다.
시는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관들이 직접 상품을 구매해 명품 감별 전문업체로부터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 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연말연시에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2월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동대문 패션상권, 명동 외국인 관광특구, 남대문 도매상권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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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80631기사등록 2022-12-08 10: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