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회 기재위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에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4분기 수입이 8천 5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나증권리포트가 전망한 한전의 영업실적 리포트에서 분석한 4분기 예상적자 12조 1000억 원의 7.0%, 2022년 전체 예상적자 35조 4000억 원의 2.4% 수준이다.
정부는 10월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7.4원 인상했고, 기업 및 상업시설이 쓰는 고압전기는 더 큰 폭으로 인상했다. 매월 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2천 27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관련해 한전은 판매수입이 약 8800억 원이 늘어나게 된다고 추산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할인 한도도 확대되면서 318억 원이 경감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약 8천 500억원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장 의원은 “7.4원 수준의 인상을 통한 수입만으로는 적자 해소를 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추경호 부총리에게 계획이 있는지 묻자, 추 부총리는 “시간을 한참 가져가면서 소화시켜 가야”한다며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한전 적자를 메운다고 국채보다 높은 이자로 한 전채를 쏟아내고 있는 것은 사실 채권시장을 교란할 뿐이지 위기를 더 키우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장혜영 의원은 “한전의 예상 적자로 표현되는 35조원은 실제로는 미지불된 탄소 가격이고, 미래로부터 전기요금을 빌려서 내는 셈”이라며, “현재의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책임감 있는 숫자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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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77275기사등록 2022-10-05 13: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