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고수의 땅따먹기 브리핑]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가 가지고 있는 미래 부동산 시장의 의미는?

글/ 정진관 (정 고수)

지난 9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은 9월 26일(월)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그 지역은 아래 표와 같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번에 발표한 6장 보도자료 만큼이나 단순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규제지역 현황 (2022년 9월 26일 기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이 대거 축소되는 흐름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2022년 9월 26일 기준 규제지역 현황

이번 발표 자료에서 정 고수가 유난이 눈길이 가는 문구가 있다.

바로 2번째 페이지 5번째 줄 “미분양 증가 + 선제적 대응”이다.

불과 1년 전만해도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은 그 어느 투자시장 보다 뜨거웠고,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은 아파트가 답이야”라는 생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영끌투자”로 주택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끔찍하리 만큼 힘든 시간을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정도 각오해야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270만호 공급과 인구감소,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국내 금리인상 등 복잡하지만 피할 길 없는 “부동산 외나무 다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를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람은 한숨을 돌리고, 대응하지 못한 사람은 큰 한숨이 매일 나올 것이다. “선제적”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선수를 쳐서 상대편을 제압하는, 또는 그런 것” 이라 풀이된다.

이번에 발표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말하듯, “미분양 시장의 선제적 대응”을 해석해보면, 앞으로 엄청난 270만호 공급이 100% 예상되는 바 신도시 시장마저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은 전부 불균형이 발생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적 위기가 크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래 대한민국 부동산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번 규제를 해제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점은 사실 이 부분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 것인가? 아니면 국내 건설경기 또는 앞으로 공급될 LH토지분양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인가?‘ 이다.

정 고수 의견은 후자가 맞을 것 같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건설경기는 당연히 멈추게 되며, 대한민국에서 건설경기(주택시장, SOC사업 등)가 차지하는 일자리 시장은 실로 엄청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결국 부동산이 잠기면 대한민국이 잠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며, 앞으로 약 30%~50%정도 거품 폭락의 여력이 여러 가지 통계로 검토되는 바 어쩌면 지금이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최고의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앞으로 이러한 뉴스 제목 참 많이 나올 것 같으며, 나올 때가 기회가 될 것 같다.

“①국내 부동산건설산업 흔들 ②3기신도시 이대로라면 차질 ③돈줄 마르고 미분양 위험커진다 ④경매시장 싸늘 ⑤애물단지 미분양 아파트 ⑥LH, SH 토지미분양 떨이 ⑦부동산 바겐세일 ⑧강남4구 규제해제” 등이다.

지금은 “국내 부동산 시장 진돗개 하나”인다. 따라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투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며 총알(현금)을 든든히 준비한 사람은 큰 기회를 분명 잡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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