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재정 확장’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약 5% 이상 상승한 ‘639조 원’으로 편성되었다.

30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예산 정부안 확정’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를 ‘재정 확대’로 골자를 두고, 24조원 상당의 지출을 구조 조정하면서도 서민·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더 증액했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는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 8,000억원으로 집계하면서 국채 증가 속도를 둔화시켰다.

아울러 코로나 한시 지출 종료와 재정분권을 시행하면서 중앙정부의 각 행정분야별 예산투입율은 평균 10% 내외로 줄어드는 수치를 보였다.

내년 예산안의 증액은 올해 본 예산(607조 7,000억)대비 약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한시 지원 조치는 종료하기로 했다. 일례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돌렸다.

행정 당국의 재정 저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해당 기조전환의 결과에 따라 2023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 2,000억 원으로 예상 집계되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으로 올해 예상치보다 50% 가까이 줄어드는 수치다. 올해 재정수지는 110조 8,000억원(GDP 대비 5.1%)다.

정부는 이런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 폭으로 5.47% 더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 4,000억원 늘린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올린다.

반지하 및 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 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사회복지 분야의 내년 지출 증가율은 5.6%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저소득층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출만 보면 증가율이 12%에 달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에는 총 1조원을 투입한다.

장바구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는 1,69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다.

민간 주도 경제 투자 증액도 이뤄진다.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원을 투자한다.

원자력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수 대비 차원에서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곳을 신설한다. 보훈급여는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를 인상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린다.

0세 아동 양육가구에는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올해 5만4천호를 공급한다.

한편, 당일 발표된 예산은 오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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