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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역대급 구인난 상황 속에 기술이민문호 확대에 대한 한 목소리와 함께 기술이민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노인 요양원 및 노인 간병 분야 근무자들의 과로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매년 6만5000명 가량 이직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기술이민제도의 개혁을 통해 해당 분야의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앵글리 케어 측은 “해외로부터 인력 조달이 안되면 해결책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기술이민 대상 직업군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주기업인단체도 “기술이민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입장에 절대 공감하는 분위기다.

호주상공회의소의 제니퍼 웨스타코트 회장은 “현재의 기술이민 제도는 영주 이민 확대를 위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지점에 임시 방편 대책으로 메꿔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웨스타코트 회장은 뿐만 아니라 현재 이민부에 적체된 100만여 건의 비자 심사를 최대한 가속화하면 인력난의 최대 2/3까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기술이민 문호 확대에는 적극 공감했지만 기술이민제도 개혁 방안에는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는 노인 취업 권장 대책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66세 이상 노인펜션 수급자들의 근무 제한 조항을 완화하고 노인 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노인펜션 수급자들의 경우 2주 수입이 490달러를 넘어설 경우 그 이상의 추가 소득에 대해서는 50%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토니 애벗 전 연방총리의 지역구(시드니 와링가)에서 무소속으로 재선한 잘리 스테갈 의원은 “전업주부를 포함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잘리 스테갈 의원은 제도적 뒷받침의 방안으로 ⊳유급양육휴가 대책 강화 ⊳차일드케어 지원 증대를 명시했다.

스테갈 의원은 동시에 “요식업계,소매업계, 노인 간병 및 요양 분야 등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기술이민 역시 구인난 해결책의 한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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