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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1,716억원...행정부 내 22곳 적발
  • 기사등록 2022-08-04 16:05:12
  • 기사수정 2022-08-04 16: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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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고보조금의 누수 현황이 정부와 관련 부처별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18개 부와 18개 청 등 총 36개 행정부 소속 정부 및 부처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7~2021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이 1,7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1,22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 184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68억 원, 국토교통부 46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38억 원 순이었다.


조사대상 36개 중 22개 부와 청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됐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허위 계량 증명서 발급으로 사료 제조비를 거짓으로 신청하고 47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수급자를 허위로 추천하여 10억 원을 부정수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수급자가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체육대회 개최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용역업체 등에 예산을 과다집행하고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7억 원을 부정 사용했다.


고용노동부 사례로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를 일한 것처럼 속여 서류를 작성하고 17,0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수령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한 활동지원사들이 담합해 급여와 바우처 카드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된다면서,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작용 보안 대책과 행정착오로 인한시스템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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