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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정부, 향후 5년간 긴축재정 발표...‘GDP 적자 -3%p내로 개선’
  • 기사등록 2022-07-07 19:46:52
  • 기사수정 2022-07-07 19: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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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기조를 긴축으로 선회하면서 향후 재정수지 적자 줄이기를 통한 건정성 높이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GDP대비 -5% 수준인 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3%내로 개선할 방침이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역대 최고수준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관련 내용은 새정부 5년의 재정운용과 재정개혁 과제라는 명칭으로 발표되었다.


먼저, 지난 2020~올해 연초까지 약 2년이 넘는 코로나19 시국을 거쳐 늘어난 국가채무를 줄여 오는 2027년까지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등장했다.


현재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 201736%에서 올해 1차 추경 당시 50.1%로 늘어 최근 5년간 14.1%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단순하되 엄격한 방식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재정준칙의 단순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수지, 채무준칙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엄격성에 기반한 방식으로는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지표다. 현재의 재정상황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가 지원금 등의 정책자금에 준한다.


구조조정의 강도도 높인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한시지출을 정상화하고, 보조사업을 정비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보조사업 점검 결과 축소, 폐지하기로 한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2023년도 예산안에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5월 보조사업 1205개 중 440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61개를 폐지하고 191개의 예산을 감축하기로 했다.


컨벤션 시설과 홍보관, 유휴부지 등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고 민간투자 요인을 강화해 민간의 역량을 재정투자로 전환한다.


이외에도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도로와 철도 중심에서 교통과 생활인프라 등으로 확대해 연평균 5조원의 민간투자규모를 7조원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한다. 정부 당국은 이를 통해 재정지출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 혜택은 유지하거나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 일자리 사업의 경우 데이터 기반의 성과 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데에 중점을 둔다.


특히  '경찰청 아동지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코로나 한시사업인 11개 사업을 폐지한다. 취업률 성과가 좋지 않은 32개 사업은 감액 또는 제도를 개선한다.


한편, 정부는 "당일 발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정준칙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오는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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