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與,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 나눔제’ 시행 필요
  • 기사등록 2022-07-07 17:38:02
  • 기사수정 2022-07-07 17:39:33
기사수정 (조회수:520건)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구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그동안 과당경쟁과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코로나19 재난까지 덮쳐 매출감소와 부채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료 나눔제도입을 약속한 바에 따라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세와 공공요금 경감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


한편, 구자근 의원을 비롯해 여당에서 마련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임대료 납부에 사용하였을 경우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안은 현재 공동발의 중이며, 발의 요건이 충족되면 7월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whitescarf@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520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71899
데일리투데이 후원 배너2
많이 본 기사-정치
  1. 1 [데일리투데이 '말'] 윤호중 더민주당 사무총장, “코로나 시기에 선거운동...겸손히 조용히 하겠다”
  2. 2 [데일리투데이 '말'] 김종인, "내게도 책임 있어...야당이 의석 과반수 얻도록 노력할 것"
  3. 3 [데일리투데이 '人']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 신현영 의사, "모두 가족같다"
  4. 4 [데일리투데이] 당정청,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주말까지 논의 마무리
  5. 5 [데일리투데이 '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비례대표만큼은 우리 당 찍어달라”
  6. 6 [데일리투데이-현장] 국민의당, 선대위 발족...주황색 '국민' 글자 퍼포먼스
  7. 7 [데일리투데이] 4.15 총선 비례후보 10명 중 3명은 전과범...1인당 평균 재산액은 15억원
  8. 8 [데일리투데이] 4.15 21대 총선 후보 등록 시작...전국 지역구 253곳•후보 906명
  9. 9 [데일리투데이] '만평' : 개미들...이번장에는 승리하길...
  10. 10 [데일리투데이]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동해 북동쪽으로 230km 비행
  11. 11 [데일리투데이 ‘말’] 심상정, “진보의 초심으로 돌아가...정의당은 선거개혁의 피해자”
  12. 12 [데일리투데이] 김종인 통합당 선대위원장, "못 살겠어서 갈자는 민심 주목해야"
  13. 13 [데일리투데이] 정의당,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원...대통령이 결단해달라’
  14. 14 [데일리투데이] 더불어시민당, 선대위 출범...‘여당과 함께하겠다’
  15. 15 [데일리투데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건강 악화’...오는 30일까지 입원
  16. 16 [데일리투데이] 정부, ‘유럽 전역 입국절차 강화...주말 외출자체 당부’ (전문)
  17. 17 [데일리투데이] 해수부,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실시협약 체결...2030 엑스포 유치 계획
  18. 18 [데일리투데이-현장] 미국 의회 상원대표단, 국회 방문...‘韓美 양국 현안 논의’
  19. 19 [데일리투데이 ‘말’] ‘매타버스’ 타고 지역현장 방문 나선 이재명 후보...“가정폭력 소문은 가짜뉴스”
  20. 20 [데일리투데이 ‘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전태일 열사 정신 기리는 신노동법 계승”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