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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시카고]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일리노이 주법
  • 기사등록 2022-07-05 15: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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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시카고] 데일리투데이는 '교차로 CHICAGO'와 함께합니다. 해당기사의 저작권은 '시카고 교차로(교차로 CHICAGO)'에 있으며, 데일리투데이는 이를 준수합니다.



지난 71일은 일리노이 주의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날이다.

 

71일부터 일리노이 주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세금 감면이 발효된다이로인해 7월부터는 식료품, 학용품, 가스비등에 대한 세금이 일시 중지된다.

 

또한, 7월은 새로운 주 예산과 더불어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18개의 법안의 시행이 시작되는 달이다.

 

다음은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일리노이 주법의 각각의 새로운 법률에 대한 간략한 개요다 .



 


SB 0605 : 학교 코드: 결석 및 무단 결석

각 학군, 차터 스쿨, 대안 학교 또는 공적 자금을 받는 모든 학교는 결석 및 무단 결석 정책을 개발하여 매년 학생과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릴 것을 요구한다. 정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 요소를 설정한다. 정책이 2년마다 업데이트되고 주 교육 위원회와 학교의 지역 교육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SB 2664 : 일리노이 공증인법

전자 공증 및 전자 공증인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공한다. 공증인의 전자 문서 인증에 관한 추가 요구 사항을 제공한다.

 

HB 1746 : 학교 코드: DCFS 보호 대상 학생

각 교육 위원회는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의 법적 양육권에 있는 학생 기록의 등록 및 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할 최소한 한 명의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HB 0577 : 학교 코드: 자살 인식

청소년 자살 인식 및 예방에 관한 조항을 변경한다. 자살 위험이 높은 학생들의 특징을 설명한다.

 

SB 0294 : 물티슈 라벨링법

해당 대상은 지정된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제품에 "플러싱 금지"라는 라벨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SB 2014 : 캠퍼스 법에 대한 정신 건강 조기 행동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이 학생에게 학생 ID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각 학생 ID 카드에 특정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리소스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HB 1778 : 학교 코드: 자살 예방

교육구가 7-12학년 학생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신분증에 전국 자살 예방 라이프라인, 위기 문자 전화 및 지역 자살 예방 핫라인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HB 2438 : 학교 코드: 학교 성적표

State Board of Education의 학교 성적표에는 National Board Certified Teacher인 교사의 수를 포함해야 한다.

 

SB 0662 : 고등 교육 학생 지원법

학교 사회 복지 부족 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만든다. 일리노이 학생 지원 위원회(Illinois Student Assistance Commission)는 매년 이 주의 공립 초등학교 또는 중등 학교에 고용된 적격 사회 복지사로부터 보조금 수령자가 교육 대출 상환을 위해 재정 지원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HB 0692 : 1969년 보육법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는 포괄적인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서비스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청소년을 위한 고유한 인구 및 프로그램을 인식하는 적절한 면허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HB 4595 : 일리노이 보험 코드: 약국

약국 혜택 관리자 또는 제3자 지급인과 340B 법인 또는 340B 약국 간의 계약에는 특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약국 혜택 관리자의 위반은 보험 사업에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HB 4703 : 일리노이 보험 코드: 건강 보험

피보험자가 비제휴 제공자 또는 비제휴 시설로부터 응급 서비스 또는 보장되는 보조 서비스를 받을 때 건강 보험 발행자는 서비스가 참여 제공자 또는 시설로부터 받은 것처럼 비용 분담 요건이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피보험자 또는 그룹 보험 계약자 또는 플랜 후원자는 비용 분담 금액을 초과하는 건강 보험 발행자, 비참여 제공자 또는 시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청구하지 않는다.

 

HB 4452 : 카운티 코드

상업용 풍력 에너지 시설에 대한 부지 승인 또는 특별 사용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공청회가 최소 1회 있어야 함을 규정한다.

 

HB 4639 : 일리노이 차량 코드

제조 주택 딜러의 라이선스에 관한 섹션을 폐지한다. 딜러, 운송업자, 파괴자 및 재건축업자의 면허에 관한 규정의 장 내에서 제조된 주택 딜러의 규정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생성한다.

 

HB 4666 : 규제 일몰법

장의사 및 방부업자 라이선스 코드가 202311일 대신 202811일에 폐지된다고 규정한다. 장의사 및 방부업자 라이선스 코드를 수정한다.

 

HB 4999 : 조기 개입 서비스 시스템법

모든 조기 개입 서비스는 인적 서비스부가 채택한 규칙에 따라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에 대해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HB 4326 : 카운티 코드: 학교 시설 점유세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금액에서 공제된 2%50%는 조세 준수 및 관리 기금에 예치되고 50%는 이 조항의 관리 및 집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학교의 지역 교육감에게 분배된다.





위 기사는 "한인시카고" 웹페이지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yocharo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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