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향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이 추가 지급된다.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연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 4,000억원이다.
세입 내역은 초과세수 53조 3,000억원 중 ▲국채 상환용 9조원을 제외한 44조 3,000억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 1,000억원,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7조원으로 소상공인과 민생 지원에 36조 4,000억원을,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이뤄진다.
먼저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반지출 36조 7,000억원 중 72%인 26조 3,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했다.
그동안 정부 피해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특히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올려 ‘완전 보상’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0조 7,000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먼저 3조원 상당의 특례보증 신규대출을 제공한다.
이어 7조 7,000억원 상당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며,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준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3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227만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방과후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는 100만원을, 택시·버스기사에는 200만원을,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3종류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커지는 변동금리 대출 20조원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을 가동한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에는 연 3∼4%대 금리로 1인당 1천200만원을,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는 연 15.9%로 1인당 1,000만원을 빌려준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 대해 정부 당국은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채권 30조원을 사들여 진행되며, 아울러 일반인 대상으로는 금리 인상기 위험 부담이 큰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財源)은 44조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한다, 이에 별도의 국채발행 없이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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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68777기사등록 2022-05-12 20: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