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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칼럼] 푸틴의 핵무기 사용발언, 단순한 위협에 그칠까? 핵사용 가능성 배제 못해
  • 기사등록 2022-05-12 14: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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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LA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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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이 4일 전술 핵무기 탑재 미사일 공격 시뮬레이션 훈련을 전격 실시함에 따라 미국 등 서방국가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소형 전술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았다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전쟁과 서방의 대규모 군사 지원, 핀란드,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검토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일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는 브리핑을 개최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언급이 단순히 위협에만 그칠 것인지,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Arms Control Association의 전무이사이자 월간지 Arms Control Today의 발행인이자 기고자인 데릴 킴볼은 러시아의 핵 위협이 얼마나 실제적인가에 대해 러시아의 핵 위협은 실제적이며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지난 2개월간 블라디미르 푸틴의 핵과 관련된 발언을 살펴보면, 지난 224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에 대해 방해하는 나라에 대해 러시아는 즉시 대응할 것이며, 그것은 이전에 역사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으며, 427일에도 "누군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개입하거나 러시아에 전략적인 위협을 가한다면, 러시아는 빠르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킴볼은 푸틴의 핵 위협이 냉전 이후 전례가 없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푸틴의 핵 위협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미국을 향해 있는데 현재까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은 채 거리를 두고 있어 푸틴을 자극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미국의 핵사용과 관련된 기본 방침은 국가의 존재가 위협당하거나 극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심할 수는 없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22일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국가안보 개념'은 국가 존립이 위기에 처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한다."고 말한 바 있기도 하다. 킴볼의 설명에 따르면 러시아가 보유한 소형 전술핵은 현재 1000-2000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전술핵은 약 100개가량이다.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킴볼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러시아와 NATO, 미국이 유럽에서 전쟁을 시작하고 누군가 전쟁의 판세를 바꾸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핵위협이 현실화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무기가 일단 사용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합니다."

 

킴볼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핵전쟁을 지난 2020년 시뮬레이션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2020 프린스턴 과학 및 세계 안보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은 러시아나 NATO의 지도자들이 유럽의 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전술적 소형 핵무기로 시작된 발사가 이후 수천 개의 장거리 핵무기 발사로 이어질 것이며, 처음 몇 시간동안 9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후 수백만 명이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할 것을 예측했다.

 

"이 시뮬레이션은 각 국의 핵무기에 대한 구제적인 정보-폭발력, 규모, 위치에 근거해서 설정된 것입니다."

 

그는 현재 핵전쟁의 위협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제로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말하고,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NATO, 미국의 지도자들이 직접적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대화의 창을 계속 열어두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핵무기를 전 세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형 전술핵이라고 해도 한 도시를 파괴할 만한 규모이기 때문에 만약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피해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핵전쟁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Five College 평화와 세계 안보 명예 교수인 마이클 클레어는 2018년 제임스 메티스 국방부장관이 발표한 '2018 국방전략'에서 미국은 국방전략의 초점을 테러리즘 저지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국방전략이 한동안 미국의 군정책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미국은 이 전략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에 대항하기위해 군 병력과 전력을 키우고 준비 태세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클레어 교수는 미국의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의 군사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재래식 전쟁으로 인해 병력손실이 커진 러시아가 전쟁이 장기화되면, 소형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에서 이번 전쟁이 장기화되면, 전쟁 후 이전 냉전 때보다 더 심각한 국가 간 분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전쟁의 영향으로 군사적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NATO에 가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국경이 전투지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와 발트3(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클레어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대만이 태평양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만이 자신의 일부이기 대만의 독립선언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말이죠."

 

그는 만약 중국이 이런 상황을 만든다면, 미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상황을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 의회는 국방비와 핵무기 개발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방어적인 무기가 아닌 공격적인 무기를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rms Control Association의 연구원인 가브리엘라 아벨리즈 로사 헤르난데즈는 224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탈나치화를 목표로 하는 군사 작전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헤르난데즈의 설명에 따르면 러시아는 NATO가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문제를 전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불명확하고 모호한 목표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계획, 잘못된 전술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침공당시 우크라이나가 큰 저항 없이 전쟁에 패배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 교체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꾸준히 저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쟁이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에 대해 그는 3월초 협상을 끝으로 현재는 휴전 협상이 중단된 상태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전쟁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 판단으로는 현 상황에서 협상은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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