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고수의 땅따먹기 브리핑]
2022年 尹정권 다주택자 기회 지금부터 시작?
글/ 정진관 (정 고수)
옛 어른들은 “젊을 때 돈 열심히 모아서 집부터 사라”라는 말씀을 종종 하신다.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은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과거 정권 20년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보면 어떨까?
과거 20년간 우리나라는 정권별로 부동산을 다루는 정확한 정책이 있었다.
바로강화 VS 완화정책으로 보수라고 불리우는 이명박(2008~2013), 박근혜(2013~2017)는 “완화정책”을, 진보라고 부르는 노무현(2003~2008), 문재인(2017~2022) “강화정책”을 펼쳐왔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강화정책을 펼치게되면 각종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투기꾼들의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한 그물망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경험상 폭등을 불러온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고, 반대로 완화정책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와 끝없이 올라갈 것만 같던 부동산가격이 이명박정권 역사상 없었던 공시지가 소폭 하락 이라는 결과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당선된 尹정권은 어떠한 정책인가?
이미 대통령 당선 전부터 완화정책을 통해 文정권에서 망가뜨린 부동산을 다시 원상복구 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지명하였고, 후보자의 계획을 보면 확실한 완화정책임에 틀림없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대출 시원하게 받아서 마음껏 사고, 가지고만 있으면 과거에 그랬듯 모두 자산이 증식되는 것 인가? 정 고수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고 싶다.
가장 주된 이유로 늘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인구의 큰 감소이다.
공급은 엄청나게 늘고, 인구는 메가톤급으로 줄고... 오늘날 이미 103.6%를 넘은 주택보급률이 말해주듯 결국 집은 차고 넘치지만 그곳을 살 사람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며,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통계청에서 말하듯 2028년~2030년 우리는 이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수와 소멸 도시 지원'안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미 인구감소가 심각한 89개소를 지정하여 관리에 나섰고, 지방도시 소멸을 막고자 인구감소 지역 1조 집중투자를 계획한바 있으나, 이미 폭발적으로 줄고있는 인구 수를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해볼 때 “2030 대한민국의 정해진 미래”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부동산이 다 망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그곳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할 것 이며, 정부의 미래에 “신규 철도망과 UAM 노선도”를 통해 그 안목을 넓혀 봄이 어떨지 권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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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68353기사등록 2022-05-03 14: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