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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국가부채 2000조원 돌파...‘역대 사상 최고치’
  • 기사등록 2022-04-05 14:49:23
  • 기사수정 2022-04-05 14: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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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지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2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2,200조원에 달했다. 이는 역대 사상 최고치라는 씁쓸한 기록으로 남겼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4,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020년도에 비해 2147,000억원, 10.8%이나 늘었다.


거론된 국가부채는 지난해 2021년도 기준 국내총생산(GDP) 2,0574,000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채율은 2016년 말 기준 1,4331,000억원과 비교하면 7633,000억원으로 약 53.3%나 늘었다.



▲ (자료: 기획재정부 )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 기준으로 1,07437,000억원보다는 4528,000억원 증가했다.


우선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8182,000억원으로 1006,000억원으로 비율상 14%가 늘었다.


국채증가로는 지난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약 498,000억원이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인한 국채 발행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인다.


이 중 비확정부채 부문 특히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 충당부채가 포함된 분야에서는 1,3782,000억원으로 114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비율상으로는 9% 이상이 상승한 셈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은 1206,000억원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1년 전인 2020년도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


2021년도 통계청 추계인구 5,174만명으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869만원으로 1년 새 236만원이 늘었다.


국채 증가율에 비해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05,000억원, 총지출은 600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04,000억원으로 마이너스 적자를 냈다.


한편, 정부는 해당 결산보고서를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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