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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국회 농해수위, 농어업인 정년제·연금제 도입...여야 대선 후보에 전달 예정
  • 기사등록 2022-01-28 14: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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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7일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담은 미래세대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농해수위는 해당 제언안을 곧 향후 각 당 대선후보 캠프와 정책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미래세대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언은 농해수위에서 202112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개최한 두 차례의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안이다.

 

초고령화와 소득·거주기반 약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청년 농어업인 30만명 신규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건설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과 13개 발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주요 골자로는 농어업인 정년제와 연금제를 도입하여 고령 농어민의 정년 은퇴를 유도하는 것이 중심이다.


아울러 신규진입 청년은 원활하게 농지나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훈련기회와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축산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단지화 도모와 낙후된 어촌·어항의 지역밀착형 재생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청년세대 맞춤형 스마트 농어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확대하여 소득안전망을 구축도 담겼다.

 

조세 혜택 면에서는 농특세의 농어업·농어촌 외 분야 사용을 금지하고 정부 전체 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3.9%에서 2배 이상인 8% 수준으로 확대토록 개선하겠다는 안도 제시됐다.

 

한편,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 제안을 각 당의 대선후보에게 전달하여, 차기 정부에서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마을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10, 20년후농어업의 미래는 청년 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에 그 명운이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젊은 농사꾼·어부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농어촌, 돈이 되는 미래형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금번 제언이 우리 농어업 정책에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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