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내년 2022년도 예산안이 당초 편성되었던 604조 4000억원에서 약 2조 4,171억원 가량이 감액되어 최종 600~602조원 내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 소위를 진행해 모두 559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을 보류했다"면서 "간사 협의를 통해 보류된 193건에 대한 감액심사도 추가로 정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와 소소위를 거치며 합의된 잠정적인 안"이라면서 "추가적 감액은 지금 증액 소위와 연동돼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여야 및 정부가 협의가 진행 중으로 거기에서 윤곽이 잡히면 최종적인 감액 규모가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감액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9조원이고, 올해 추경까지 포함하면 21조원"이라며 "기재부와 지역화폐의 총량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다. 21조원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호중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내년에 이미 기재부에서 사용처에 대해 발표를 한 것으로 안다"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소상공인 지원 등 시급한 수요에 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국채발행을 대체하는 것 외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세금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결국 세계잉여금으로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며 "그건 세계잉여금 정산이 끝나면 내년 3월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해 소상공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11월 30일까지 마무리되는 예결위 활동시한 내에 남은 논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완료된 예산안은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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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9103기사등록 2021-11-29 17: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