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자동차 회사 하자수리차·반품차 신차처럼 속여 팔았다?...과태료 1,000만원 부과해야 - 더클래스 효성, 현대자동차, 포드 등 하자수리차 또는 반품차 신차인 것처…
  • 기사등록 2021-11-29 14:30:16
  • 기사수정 2021-11-29 14:31:45
기사수정 (조회수:464건)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지난 201810월 더클래스 효성이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자동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된 가운데, 29일 국회에서 하자수리차 또는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자동차 제작사와 판매업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법은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벤츠 차량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더클래스 효성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서 인도 전 하자수리차 및 반품차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적발 과태료 상향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서울시 역시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이력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구매자가 차량을 인도받기 전 차대번호를 통해 자동차의 반품 또는 수리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하자수리 고지 관련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하자수리차 및 반품차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담았다.


또 하자수리차와 반품차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가 반품되었거나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고장이나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량 등록 담당 공무원이 반품차나 하자수리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이를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에게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해주도록 하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하자수리차와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팔 수 없도록 하는 이중, 삼중의 대책을 담았다.


이에 대해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그동안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하자수리차나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일이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100만원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소병훈 의원 제안대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 이와 같은 악습과 관행이 뿌리 뽑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자동차 거래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소비자들이 차대번호 하나만 있으면 자동차365를 통해 손쉽게 자동차의 반품 또는 수리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 김정호, 김한정, 문정복, 송옥주, 오영환, 윤재갑, 윤준병, 이형석, 인재근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whitescarf@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464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9091
후원계좌 배너_십자가 (최종본)
많이 본 기사-정치
  1. 1 [데일리투데이 '말'] 윤호중 더민주당 사무총장, “코로나 시기에 선거운동...겸손히 조용히 하겠다”
  2. 2 [데일리투데이 '말'] 김종인, "내게도 책임 있어...야당이 의석 과반수 얻도록 노력할 것"
  3. 3 [데일리투데이 '人']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 신현영 의사, "모두 가족같다"
  4. 4 [데일리투데이] 당정청,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주말까지 논의 마무리
  5. 5 [데일리투데이-현장] 국민의당, 선대위 발족...주황색 '국민' 글자 퍼포먼스
  6. 6 [데일리투데이 '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비례대표만큼은 우리 당 찍어달라”
  7. 7 [데일리투데이 ‘말’] 심상정, “진보의 초심으로 돌아가...정의당은 선거개혁의 피해자”
  8. 8 [데일리투데이] 4.15 총선 비례후보 10명 중 3명은 전과범...1인당 평균 재산액은 15억원
  9. 9 [데일리투데이] '만평' : 개미들...이번장에는 승리하길...
  10. 10 [데일리투데이] 4.15 21대 총선 후보 등록 시작...전국 지역구 253곳•후보 906명
  11. 11 [데일리투데이] 김종인 통합당 선대위원장, "못 살겠어서 갈자는 민심 주목해야"
  12. 12 [데일리투데이]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동해 북동쪽으로 230km 비행
  13. 13 [데일리투데이] 정의당,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원...대통령이 결단해달라’
  14. 14 [데일리투데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건강 악화’...오는 30일까지 입원
  15. 15 [데일리투데이] 더불어시민당, 선대위 출범...‘여당과 함께하겠다’
  16. 16 [데일리투데이] "50발 쏘면 멈춰"…'K3 기관총' 논란
  17. 17 [데일리투데이] '만평': '개천에서 용이 되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용은 태생이 다르다는 뜻은 아니죠?
  18. 18 [데일리투데이] '만평': 조국, 서울대 부끄러운 동문상 1위...약올리는 김진태
  19. 19 [데일리투데이] 정부, ‘유럽 전역 입국절차 강화...주말 외출자체 당부’ (전문)
  20. 20 [데일리투데이] 관세청,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통관 금지할 것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