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차기 정부의 4대 건설 정책 이슈 - 건산연 선정, 4대 건설 정책 이슈와 이를 위한 33개 과제 제안
  • 기사등록 2021-11-09 16:48:31
  • 기사수정 2021-11-09 16:50:54
기사수정 (조회수:969건)   

[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차기 정부의 4대 건설 정책 이슈



국민 삶의 질 안정격차 해소산업 고도화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월 9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발간하고 2022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4가지 건설 정책 이슈와 이를 위한 33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건산연이 선정한 4대 건설 정책 이슈는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이다.


첫 번째, 국민 삶의 질 안정은 주택과 인프라 등의 시설 공급과 관련 제도 혁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 집이 있든 없든, 국민 모두의 주거 안정, 2)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을 위한 환경 조성 등 두 가지 영역에서 6개 과제를 제시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이 없는 국민에게는 내 집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한 좌절을, 집을 소유한 국민에게는 거래 및 보유 부담을 주어 궁극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 ( 자료: 건산연 제공 )


건산연은 "차기 정부는 소득수준, 생애주기에 맞게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정책지원을 통해 국민 삶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임차인·임대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 제도를 강조, 현행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차법으로 법을 개정해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임대차2의 경우 제도 운영을 위한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격차 해소는 세대·지역·산업 내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고 1)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2)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 3) 건설산업의 수직·수평적 격차 완화 등을 위한 10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최근 들어 주택 공급 확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그 속도가 느려 시장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발표, 도심공급 확대 등 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20217월 말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급계획은 수도권 180만호, 전국 205만호에 이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큰 실정이다.


건산연은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세고 유휴지에서도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급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민관협력 분양 물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거상품 다양화, 대안형 분양상품 개발, 청약제도 개편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 ( 자료: 건산연 제공 )



세 번째, 산업 고도화는 주거시설 및 인프라, 제도, 기술, 인력 등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여 1) 주택·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 및 고도화, 2) 공공조달 혁신, 3)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4)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 등을 위한 11개의 과제를 제안했다.


최근 사회경제적인 산업기술 간 융복합 확산과 기술 고도화에 따른 건설 수요의 변화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확대는 필수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당면한 현안과 산업 내 저해 요인 및 발생 가능한 각종 이슈에 대응하는 가장 안정적 지원책인 관련 법령 및 제도 구축·정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에 건산연은 스마트 건설 촉진법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네 번째,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은 인프라와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지원하는 대책으로 1) 낡고 위험한 인프라에서 안전한 첨단 스마트 인프라로, 2)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 등을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했다.


2020년 기준 건설업 사고 사망자수는 458명으로 전산업 사망사고자의 51.9%를 차지, 산업 전체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다.



▲ ( 자료: 건산연 제공 )


건산연은 건설안전사고에 따른 재해와 사고사망자수를 줄이는 과제는 정치적 관계를 떠나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정 과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을 위해 안전한 건설현장캠페인 추진과 민관 위원회 발족,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와 민간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과제 등을 제안했다.


최석인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는 국가 경제 성장과 현재의 각종 사회 문제 등을 건설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구상한 것이라며 보고서가 차기 정부 건설정책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969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7772
후원계좌 배너_십자가 (최종본)
많이 본 기사-경제
  1. 1 [데일리투데이] 오뚜기, 타마린드 양념소스 매운맛 ‘진비빔면’ 출시
  2. 2 [이정우의 재무 이야기 50탄] 전염병 코로나가 내 주머니에 미치는 영향은?
  3. 3 [데일리투데이] ‘빅맥이 달라졌어요’ 맥도날드 메뉴 리뉴얼에 소비자들 ‘좋아요’
  4. 4 [데일리투데이] 디즈니x데상트, ‘스탬핑+인사이드 아웃’ 콜라보
  5. 5 [데일리투데이] 파가니 오토모빌리, '와이라 로드스터 BC' 공개
  6. 6 [데일리투데이]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회장 별세...향년 99세
  7. 7 [데일리투데이] 김지원, KGC인삼공사 정관장 굿베이스 신규 모델로 발탁
  8. 8 [유홍성 교수의 기업가정신 이야기] 글로벌 국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동력, '기업가정신과 스타트업'
  9. 9 [데일리투데이] 광교‧판교‧동탄 3개 지구...경기행복주택 730호 입주자 모집
  10. 10 [송영화의 데일리 홈 테크] 각광받는 해외 부동산,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11. 11 [데일리투데이] 대일무역 적자 16년째 최저...비중도 10.2%⟶9.5%↓
  12. 12 [데일리투데이-현장] 故 신격호 회장... '롯데 월드타워'를 지나 영면의 길로
  13. 13 [데일리투데이] 동우크리스탈, 크라우드펀딩 목표액 424% 달성...서포터 만족도 5점 만점
  14. 14 [데일리투데이]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요일제 폐지
  15. 15 [데일리투데이] 현대제철-당진시, '교육발전 위한 50억 장학금 출연' 협약
  16. 16 [데일리투데이] 고용노동부, 군산시 청년센터 ‘청년뜰’ 개소..취업 및 창업 지원
  17. 17 [데일리투데이] 유한대학교, 혁신지원사업 ‘2019 창업경진대회’ 성료
  18. 18 [데일리투데이] 오는 10월 4일까지 고속도로 내 취식 불가능...포장만 허용
  19. 19 [데일리투데이] 현대차그룹,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모터스포츠 시장 진출
  20. 20 [데일리투데이] 민간 항공 플랫폼 유고, 동남아시아 사업 확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