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종합 국정감사 실시
  • 기사등록 2021-10-20 18:42:49
  • 기사수정 2021-10-20 18:44:07
기사수정 (조회수:263건)   


▲ [ 사진 = 국회 제공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NH투자증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와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논의되었던 의견이 다시 한 번 개진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금년에는 쌀 과잉공급으로 인해 쌀값 폭락이 우려되고 있어, 쌀값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잉물량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는데, 매년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농업 예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역할, 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한 중장기적 농업발전계획 수립, 농식품부 예산의 이불용액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심각해진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밭농업 부문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서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부진하여 밭농업 기계화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관련 기관 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농업법인의 과도한 농지취득과 외국인의 농지소유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농업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 유기농비료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명절 기간 농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청년농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통식품 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농식품부 소관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에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whitescarf@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263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6535
데일리투데이 후원 배너2
많이 본 기사-정치
  1. 1 [데일리투데이 ‘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전태일 열사 정신 기리는 신노동법 계승”
  2. 2 [데일리투데이 ‘말’] ‘매타버스’ 타고 지역현장 방문 나선 이재명 후보...“가정폭력 소문은 가짜뉴스”
  3. 3 [데일리투데이 '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통령 출마...40대부터 가능하게 만들겠다"
  4. 4 [데일리투데이-현장]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지역위원회, 당선자 워크숍 개최
  5. 5 [데일리투데이] '만평': 온 땅에 사랑이... "Merry Christmas"
  6. 6 [데일리투데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구간별 1% 인하’
  7. 7 [데일리투데이] '국민 술도 올랐다'...소주, 맥주 가격 또 인상
  8. 8 [데일리투데이]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9. 9 [데일리투데이] 尹 대통령, 설 인사 전해...“정부와 민간이 하나되어 새로운 도약 향해 나아갈 것”
  10. 10 [데일리투데이] 산업계 인력 양성 체계 마련해야...‘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발의
  11. 11 [데일리투데이] 총 ‘638조 7,000억원’...국회 본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
  12. 12 [데일리투데이] “4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이 새로워집니다”
  13. 13 [데일리투데이 野]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촉구’...정의당, “경찰 질타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
  14. 14 [데일리투데이] 국회 과방위서 거론된 'LG 유플러스 해킹'... '화웨이 장비 탓 아닌가'
  15. 15 [데일리투데이-현장] 녹색정의당, ‘기후 위기를 넘어 녹색으로 정의롭게’
  16. 16 [데일리투데이-현장] ‘대학생도 등 돌렸다’ 민주당 청년위원, 탈당 후 개혁미래당 입당
  17. 17 [데일리투데이-野 현장] ‘선거제 결정권’, 당 대표에게 넘긴다...‘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
  18. 18 [데일리투데이-현장] ‘대학생도 등 돌렸다’ 민주당 청년위원, 탈당 후 개혁미래당 입당
  19. 19 [데일리투데이] 고액 악성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받아낸다…서울시-서울세관과 공조
  20. 20 [데일리투데이] ‘청년 전략 특구’ 서울 서대문갑...野, 권지웅‧김규현‧김동아 3인 경선 치른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