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정부가 향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정산 및 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업자, 소상공인만 대상인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다 확인할 수 없어 우선 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원칙을 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면 사후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준을 마련해서 매출 차이가 큰, 즉 매출이 많이 늘어난 업체를 중심으로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지침상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여러 차례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에는 일부 차이가 있었으나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은 공통 적용됐다.
지급대상과 금액 비교차이 때문에, 그간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 실태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이 못 받는 경우 많고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어난 사람이 받는 현상이 있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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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6526기사등록 2021-10-20 17: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