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대장동 2차전’ 李 지사, “화천대유와의 배임 공조?...초과이익환수 건의 불수용과 엮지마라"
  • 기사등록 2021-10-20 16:48:44
  • 기사수정 2021-10-20 16:50:19
기사수정 (조회수:216건)   


▲ [사진= 국회 제공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의견을 안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배임으로 연결됩니까?”


전날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대장동 2차전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대장동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초과이익환수 건의 여부를 두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여부를 둔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당으로 건네진 초과이익환수 조항 건의 불()수용에 대한 질의와 이어 야권 측에서의 이익 배임혐의 질의와 관련해 실무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배임이 될 수 있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당시 사업 공모 과정에 대해 이 지사는 "이미 고정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를 했는데 응모했다. 그걸 전제로 우선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모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면 그걸 받아주면 오히려 은행이 배임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배임은 배임죄(背任罪)’로 일컬어지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해당 혐의 의혹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던 바다.


그러자 야권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 후보가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여했다며 관련 입장발표를 촉구했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216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6523
데일리투데이 후원 배너2
많이 본 기사-정치
  1. 1 [데일리투데이 ‘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전태일 열사 정신 기리는 신노동법 계승”
  2. 2 [데일리투데이 ‘말’] ‘매타버스’ 타고 지역현장 방문 나선 이재명 후보...“가정폭력 소문은 가짜뉴스”
  3. 3 [데일리투데이 '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통령 출마...40대부터 가능하게 만들겠다"
  4. 4 [데일리투데이-현장]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지역위원회, 당선자 워크숍 개최
  5. 5 [데일리투데이] '만평': 온 땅에 사랑이... "Merry Christmas"
  6. 6 [데일리투데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구간별 1% 인하’
  7. 7 [데일리투데이] '국민 술도 올랐다'...소주, 맥주 가격 또 인상
  8. 8 [데일리투데이]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9. 9 [데일리투데이] 尹 대통령, 설 인사 전해...“정부와 민간이 하나되어 새로운 도약 향해 나아갈 것”
  10. 10 [데일리투데이] 산업계 인력 양성 체계 마련해야...‘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발의
  11. 11 [데일리투데이] 총 ‘638조 7,000억원’...국회 본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
  12. 12 [데일리투데이] “4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이 새로워집니다”
  13. 13 [데일리투데이 野]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촉구’...정의당, “경찰 질타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
  14. 14 [데일리투데이] 국회 과방위서 거론된 'LG 유플러스 해킹'... '화웨이 장비 탓 아닌가'
  15. 15 [데일리투데이-현장] 녹색정의당, ‘기후 위기를 넘어 녹색으로 정의롭게’
  16. 16 [데일리투데이-현장] ‘대학생도 등 돌렸다’ 민주당 청년위원, 탈당 후 개혁미래당 입당
  17. 17 [데일리투데이-野 현장] ‘선거제 결정권’, 당 대표에게 넘긴다...‘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
  18. 18 [데일리투데이-현장] ‘대학생도 등 돌렸다’ 민주당 청년위원, 탈당 후 개혁미래당 입당
  19. 19 [데일리투데이] 고액 악성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받아낸다…서울시-서울세관과 공조
  20. 20 [데일리투데이] ‘청년 전략 특구’ 서울 서대문갑...野, 권지웅‧김규현‧김동아 3인 경선 치른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