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서울시내 실거래가가 4억이나 올랐다”
“임대차법 도입 그리고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대책이 새롭게 도입될 때마다 집값 상승세를 부추겼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현 서울시 집값 상승을 두고 오세훈 시장과 여당간의 설전이 오갔다.
결국 누구의 책임이 큰 지를 두고 벌어진 신경전이었는데, 여당은 “서울시 집값 문제 해결도 이뤄지지 않은 채 왜 오 시장이 성남 대장동 사태를 비판하는지 모르겠다”며 더욱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들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현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목동·성수동 실거래가가 4억이나 올랐다"며, ”오히려 오 시장 당선 이후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불안이 있는데 이게 과연 안정이냐. 책임을 통감하라"고 강조하며, “전날 오 시장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한 것을 두고 "서울시 집값이 오르는데 왜 대장동을 비판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현황이 급격히 변화가 일었으며, 이로인한 값 상승세를 부추겼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시장은 “2018년 9·13 대책부터 2019년 12·16 대책, 지난해 7·10 양도세 강화 때 가파르게 오르는데 임대차법 도입 이후 많이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시 주택가격 변화 추이가 똑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으로 월·전세를 올려 이게 집값 상승효과를 연쇄적으로 만들었다. 또 각종 정비사업을 못 하도록 규제했다"며 "정부의 이런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며,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는 데에 동의 할수 없다”고 맞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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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6521기사등록 2021-10-20 16: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