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연말까지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집중 수사 - 경기도 특사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수…
  • 기사등록 2021-10-06 09:23:07
기사수정 (조회수:312건)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


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 주택 의무 이용 기간 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전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 행위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증여로 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외국인과 법인이 실사용 목적 외 투기적 거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 3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 5,249.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국인들이 주택 등을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은 경기도로 이들의 대출 미규제,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고강도로 수사해 부동산 투기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noah9191@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312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55815
데일리투데이 후원 배너2
많이 본 기사-경제
  1. 1 [데일리투데이] 연세대 등, ‘당신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 2021 스타트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메인 행사 진행
  2. 2 [데일리투데이] 라라스, 국내 최초 특허로 인정받은 ‘아기 옆으로 재우기 베개’ 출시
  3. 3 [데일리투데이] G밸리산업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하는 산업 콘텐츠, 예술창작자 위해 제공
  4. 4 [데일리투데이] 빙그레, 꽃게랑 간장게장맛 출시
  5. 5 [정 고수의 땅따먹기 브리핑] 정 고수, GTX 생산공장 현대로템을 다녀오다.
  6. 6 [데일리투데이] 모토로라 ‘엣지 40’ 5G 스마트폰 국내 출시
  7. 7 [데일리투데이] 에이수스, IPS 패널 탑재 UBS-C 지원...‘VA24DCP’ 아이케어 모니터 출시
  8. 8 [데일리투데이] 제네시스, GV80 부분 변경 모델·GV80 쿠페 공개
  9. 9 [데일리투데이] '가락1차 현대 재건축, 합정7구역 재개발'...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10. 10 [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2023년 건설자재 수요, 전년 대비 증가하나 자재 생산은 감소 예상
  11. 11 [정고수의 땅따먹기 브리핑] 차는 늘어나는데, 서울 도로는 넓어질 생각을 안하는구나
  12. 12 [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부동산PF위기 현실화 '1편':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해 충격 작지 않을 듯
  13. 13 [데일리투데이] ‘태국인 도내 고용 확대’...경기도-태국 노동부 간 협의의사록(ROD) 체결
  14. 14 [데일리투데이] ‘비닐하우스에서 건설업 운영’...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실시
  15. 15 [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부동산PF위기 현실화 ‘2편’ 금융불안 등 예상치 못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에 초점 맞…
  16. 16 [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지난 2월 건설 CBSI, 전월 대비 5.0p 상승...72.0 기록
  17. 17 [데일리투데이] 공공기관 최초 ‘로봇 직원’ 임용?
  18. 18 [데일리투데이-현장] ‘2022 서울 테크 밋업’ 개최...5개 분야 우수기업 표창 수여
  19. 19 [데일리투데이] 오뚜기 헬로베지, 비건 컵밥 ‘옴니인사이드 카레·짜장 덮밥’ 출시
  20. 20 [데일리투데이] 26일부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이행 여부 점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