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정부가 2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결과,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와 더불어 주택공급 부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택 공급부지는 태릉CC, 과천 정부청사 등이 포함되었다.

▲ 서울 노원구 태릉 CC와 경기 과천정부청사 부지 선정, 지자체 협의 완료

작년 8·4 대책에서 발굴한 신규택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지자체 협의를 끝냈다고 밝힌 국토교통부는 당장 주민공람 등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착수할 것을 밝혔다.

서울 태릉CC 내 물량은 6,800호로 조정되었다. 단 노원구 내 도심복합사업,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3,100호 이상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인근에 9천호 수준의 공공택지 지구를 추가로 발굴하면서 공급 물량을 맞추겠다고 전했다.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인근 과천지구 자족용지 전환 등을 통해 3천호를 공급하고 갈현동 일대에 1,300호 규모 신규택지를 조성해 당초 목표보다 300호 더 많은 총 4,300호를 공급한다.

▲ (자료: 국토교통부 )

▲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하반기 사전청약 공급 시행

올 하반기부터 신규 민영주택과 도심 공공주택이 사전청약 공급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과 2·4 대책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에서 나오는 공공주택 일반분양분의 85%인 10만 1,000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2~3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주택 6만 2,000호와 더불어 민영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확대 청약대상으로 포함했다.

신규택지 민영주택은 8만 7,000호, 2·4 대책 사업 주택은 1만 4,000호다. 10만 1,000호 중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7만 1,000호다.

하반기 신규택지 민영주택 6,000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후보지로 인천 검단, 고양 장항, 양주 회천 등지가 오른 바다.

2·4 대책 주택은 내년 하반기 4,000호부터 사전청약으로 나온다. 서울 은평구 증산4, 도봉구 방학역 일대, 영등포구 신길2 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3곳이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사전청약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2023년까지 모든 공공택지는 계약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하는 조건부로 공급된다.

▲ (자료: 국토교통부 )

▲ LH 부지매각에 따른 공급주택 총 8만 8,000호 중 85% 사전청약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매각할 땅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8만 8,000호인데, 이 중 85%인 7만 5,000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시행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 공급해 주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간에 이미 매각된 토지는 3만호 규모로, 이 중에서 85%인 2만 5,000호를 대상으로 하면 절반가량인 1만2천호가 실제 사전청약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한다.

사전청약을 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용한다.

한편, 민간 건설사가 공급한 사전청약 물량의 70%까지는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리츠 등이 매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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