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득층에 한해서는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간접적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선별적 또는 보편적 지급 논쟁으로 당 내에서도 이견대립이 일던 여당은 물론 정부와의 의견 간극을 메운 절충안으로서 제시된 안건이라는 분석이 인다.

당초 여당은 100% 전국민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는 하위 70% 선별지원을 제안했다.

당장 ‘내수 소비진작’ 효과를 노리더라도 전체 보편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있어서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가운데, 오히려 재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와 액수를 둔 갈등이 일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별적 지원을 토대로 지난해 1차 지원금과 비슷하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수준의 지원금액이 지급될 방침이다.

단, 가구 별로 지급할지, 개인 별로 지급할지는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고소득층 한해 시행되는 캐시백 상한으로는 30만~50만원 범위에서 협의가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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