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화의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본격 추진

주민 동의 확보 1호 사업지는 ‘증산 4구역’ 주목

글/ 송영화

5월 12일 정부가 지난 2·4 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선도사업 후보지가 최종 발표되었다.

해당 후보지는 사업의 본격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확보에 근거한 지역이다.

국토교통부의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 따르면, 1호 사업지는 바로 ‘서울 은평구 증산 4구역’이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중 저층주거지 사업지로서,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낙후하고 저밀 개발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도심을 고밀개발해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증산 4구역은 국토부가 지난 3월 31일과 4월 14일 2차례에 걸쳐 선정한 총 34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중 1곳이었다.

▲ ( 자료: 은평구청 제공 )

당시 역세권은 17곳, 준공업지역은 2곳, 저층주거지는 15곳이다.

이 중에서 저층주거지 고밀 사업지인 은평구 증산4구역이 지구지정에 필요한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정부는 사업을 설계하면서 주민 10% 이상의 동의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면적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하도록 한 바 있다.

증산4구역은 3월 31일 1차 선정지에 포함돼 있었다. 후보지 지정 2개월도 안돼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 지역 (16만6,022㎡·4천139호)은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증산역세권과 가깝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있어 개발 수요가 높다.

이곳의 건물 노후도는 89.0%이며 용도지역은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최근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재개발사업이나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사업 등이 추진되기도 했다.

후보지 11곳에서는 이미 동의 절차에 착수돼 증산4구역을 포함한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증산4구역 외에 서울시에서 10% 동의를 얻은 곳은 5곳이다.

역세권 사업인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동측, ▲저층주거지인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영등포 신길15구역,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인근, ▲수색14구역 등이다.

국토부는 관련한 1차 및 2차 후보지가 있는 서울 6개 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완료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열어 신규 사업에 대한 1천300여 건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여기에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요건과 사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국토부는 당초 오는 7월까지 예정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더 미뤄질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이들 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예정지구는 8월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6월 중에는 입법을 마치고 사업 절차를 서두르면 올해 2021년도 12월까지 본 지구를 지정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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