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청와대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아쉽고 조정이 필요하다”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은 질의가 던져졌던 부동산 정책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정책의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행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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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정책 기조를 지켜가는 가운데서도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정책 보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고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마찬가지로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도 "사면을 바라는 눈들이 많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대통령 두 분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며 "두 분이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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