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청와대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도입과 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13일 회의 참석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연 오 시장은 관련 현안 논의를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 당국간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먼저, 코로나19 간이진단 키트 도입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의 의견 표명이 있었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정된 시간에 토론은 자제하고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행정을 바람직하게 하려면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해서 과학기술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공시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 입장은 예상대로, 기존 입장 그대로였다"며 "한국부동산원이 심도 있게 조사해서 내놓은 결론인 만큼 신뢰를 가져달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5일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로 산정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1년 전보다 21만 5천 259가구(69.6%) 늘어난 52만 4천 620가구로 집계되었다.

이에 서울과 제주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발에도 공시가격 조정은 국토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에 쉽게 이의가 접수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또한 3월말 공시가격 결정 및 공시 때 사용한 산정 기초자료를 최초로 공개해 가격 산정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해당 사안에 이 같은 상황인 점을 미루어 "본인 또한 이 사안의 핵심은 공시가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이고, 그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는 가능하면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참석해서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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