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지난 3월 31일 한국 남해 영해에서 미국 해군 함선이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미 해군 제7함대 사령부에 따르면, 2021년 3월 31일 미 해군 보급함 ‘찰스 드루’가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 국도(Kuk-To Island) 인근 해상을 지나는 항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7함대 사령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찰스 드루’가 국도 주변에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했다”며 “이 작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도한 직선기선 주장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국제법상 인정받는 해양권과 해양자유, 해양의 합법적 이용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항행의 자유 작전에서 ‘항행의 자유’란 공해상을 자유롭게 항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국제법상 원칙을 일컫는다.
한편, 우리나라에 ‘국도’란 이름을 가진 섬은 북한 지역을 제외하고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등 2곳이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영해는 동해 대부분 지역과 울릉도·제주도·독도는 통상기선(최저조위선·썰물 때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로 돼 있다,
다만, 섬이 많은 서해·남해와 울산만·영일만 일대는 직선기선(가장 외곽에 있는 섬을 서로 이은 선)으로부터 12해리다. 이외에 일본 쓰시마섬과 가까운 대한해협 부근만 한일 정부 간 협의를 거쳐 3해리까지를 영해로 규정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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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47461기사등록 2021-04-10 0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