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총 6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예고를 골자로 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침’을 의결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은 해마다 책정되는 국가 재정의 전체 방향성을 정하는 지렛대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지침에 따라 정부의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번 지침에서 눈에 뜨이는 것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액된 사업 전면 재검토가 포함된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출자, 고용유지 지원사업, 소비회복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내년 예산안 재량지출 구조조정 10%..국가 재정투입 .600조원 넘어설 전망
이번 정부의 예산안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대해진 재정의 역할을 점차 정상화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로 1년 사이 4.1%포인트나 올라간 바 있다.
예산과 관련한 재량지출은 10% 이상을 구조조정에 포함했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12조원 가량의 지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올해 예산 총 지출 증가율은 8.9%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을 기록한 바 있는 데, 이를 훨씬 더 웃도는 수준의 예산 편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장 내년 지출 증가율을 7%로 책정해도 전체 국가예산 투입액은 6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는 관측이 인다.
▲미래투자와 양극화 해소에 예산 편성 집중
내년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 정부는 “당장의 위기 대응에 대한 비중을 점차 줄이는 대신 미래 투자와 양극화 해소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고용과 소비, 투자를 흑자전환하는 사업을 지속하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고용 구조를 디지털·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 상점·공방 등 소상공인 온라인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관광상품 등이 이 사업군에 포함될 전망이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뉴딜, ▲2050 탄소중립, ▲이른바 BIG3로 알려진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도 확대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K자 양극화에 대한 대응 예산도 크게 늘린다.
주요 취지는 소득과 고용, 주거, 교육 등 측면에서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 ▲전 국민 고용보험 및 국민취업제도를 정착,▲ 무주택 서민을 위한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건전성이 급격히 저하된 고용보험기금과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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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47024기사등록 2021-03-30 14:4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