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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향후 토지 거래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도시공사(LH) 소속 직원은 거래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가 의무화된다.

14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국토부 관련 공무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LH 토지개발과 관련한 부서 직원의 토지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개정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안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등 조사에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확인 이후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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