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한 면밀한 조사를 당부했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련 브리핑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합조단의 조사범위를 넓히며,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특수본의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으로도 이어지게끔 당부했다.

정세균 총리는 당일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본으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전했다.

특히 특수본의 설치에 대해서는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합조단이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내로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어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도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며, "국수본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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