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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목포 부동산 의혹’ 손혜원 前 의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 기사등록 2020-08-12 21: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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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이른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알려진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과 관련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재판에서 징역 1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4부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헀다.

 

한편, 실형선고와는 다르게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지난 2019년 6월 불구속 기소되었던 바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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