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pixabay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내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한 ‘미국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이 현지시간 23일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모은다.

다만 예외조항도 담겼다.

주요 예외조항으로는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국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증명할 때에는 감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상원 보다 앞서서 통과된 하원 안에는 상원안의 예외 단서 조항에 더해 ▲북한의 위협 감소 등이 추가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상원 법안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염두에 둔 미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우주 센서 개발 프로그램에 1억 2천만 달러(한화 1천 444억원)의 규모에 달하는 추가 예산도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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