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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챗GPT가 분석한 양곡관리법...'공무원 부패로 이어질 수도' 안병길 의원실, 챗GPT 활용해 양곡관리법 영향 분석 2023-02-07
신보경 기자 boky0342@daum.net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지난 130일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시장의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권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가운데, 여당이 이에 관련 영향에 대해 챗GPT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전했다.


7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인 챗GPT를 활용해 양곡관리법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GPT는 인공지능 챗 프로그램으로서 대규모 언어예측 모델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GPT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2000자 분량의 구체적인 부작용을 제시했다.


자세하게는 정부의 부채 증가 과잉 생산 문제 시장의 비효율성 초래 공공의 부패 유발 농업 경쟁력 저하 등 5가지를 주요 부작용으로 분석했다.


이어 정부 부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쌀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것은 특히 쌀의 과잉 생산이 있을 경우 상당한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져 공공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전했다.


과잉 생산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쌀이 과잉 공급되고 시장 가격이 낮아져 최저 지원 가격 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시장의 비효율성 초래와 관련해서는 쌀 의무구매 정책은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쌀을 사들여 처분하기 어려운 흑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


관련해 공공의 부패와 관련해서는 쌀 구매와 저장을 위한 정부 계약 배분에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의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장 경쟁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지원가 정책은 쌀 생산자들이 시장 신호에 덜 반응하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본 결과에 대해 빅데이터 역시 민주당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져올 중대한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국민에게 미칠 해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밀어붙이는 행태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로 밖에 볼 수 없다.” 라고 비판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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