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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이민제도가 성노역 및 인신 매매, 불법매춘 등의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연거푸 제기되자 연방정부가 “이민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클레어 오닐 연방내무장관은 “호주의 현 이민제도는 붕괴했다”면서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그 다음날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은 “이민제도가 일부 브로커들에 의해 착취 알선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더욱 강도 높게 지적했다.

최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디 에이지, 그리고 Ch9 의 식스티 미니츠(60 Minutes) 등은 공동 탐사 취재를 통해 임시 비자 등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성매매 조직 실태를 파헤친 바 있고, 이 조직에 일부 이민대행업체와 브로커 등이 공조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다시 소환된 조선족 출신 ‘김매자’ 사건

디 에이지는 특히 지난 2013년 한국인 등 아시아 여성 100여 명을 호주로 불러들여 감금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를 일삼은 '조선족' 출신 김매자 사건도 ‘재소환’하며 비자 제도의 맹점을 질타했다.

당시 김 씨는 호주 경찰에 의해 구속됐고 한국에서도 김매자를 도와 여성들을 모집해 호주로 인력 송출하는데 관여한 알선 브로커, 사채업자 등이 처벌을 받는 등 호주와 한국 양국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같은 보도 내용은 한국의 뉴스타파에도 최근 집중 조명됐다.

국내 매체들은 이 같은 심층 취재 등을 통해 호주 내의 불법 성매매 조직이 한국계 여성 등 아시아 계 여성들을 학생 비자 등으로 호주에 입국시켜 매춘 사업에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이들 매체들은 영국에서 불법 성매매 조직 연루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중국계 전과자가 학생 비자로 호주에 잠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아시아 등 해외에서 여성들을 불러들여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등에서 대규모 불법 성매매 영업을 벌인 사실을 집중 조명했다.

그런가 하면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성노역, 불법 매춘 분야뿐만 아니라 이민신청 서류 조작 등을 통해 10만 여명의 외국인이 호주에 취업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다.

불법취업에 인턴십 빌미 착취 만연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허점 투성이 이민제도가 결국 불법 취업 사태를 촉발시킨 것”으로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빌미로 호주로 불러들여 임금을 착취하는 악덕 사업체 사례 역시 재차 소환됐다.

즉, 현재의 이민제도가 해외의 범죄자를 차단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범법자들은 이민제도를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전방위적으로 지적됐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이런 점에서 “호주의 이민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작업과 더불어 비자 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이민제도 검토작업은 이민법 전문가 조앤나 호위, 고위 행정관료 마틴 파킨슨, 기술이민 자문위원을 역임한 존 아자리아스 등이 맡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클레어 오닐 장관은 현행 이민제도의 난맥상의 책임은 전임 정부의 직무 유기 때문이라며 책임의 화살을 전임 정부에 떠넘겼다.

“자유당 연립 집권 10년 동안 붕괴된 이민제도”

그는 “전임 정권 10여년 동안 이민제도는 붕괴했다”면서 “현재의 이민제도가 오히려 성노역 및 인신 매매 등의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클레어 오닐 장관은 “전임자 피터 더튼 당시 내무장관은 입만 열면 호주국경보호 및 국경치안강화를 외쳤지만, 같은 시각 범죄자들은 이민제도를 악용해 호주로 들어와 범죄에 연루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레어 오닐 장관은 “현행 이민제도를 통해 호주가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인력을 받아들여 호주의 경제적 변신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다슬 기자 editor@topdigital.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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