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이른 바 신용카드로 더 많은 소비를 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 장려 방안인 ‘신용카드 캐시백’이 당정에서 추진안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전 방식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형태로 돌려주는 세제 지원이 아니라 현금으로 곧바로 돌려주는 식이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국회 여야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3종 패키지 중 또다른 현안으로 거론된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 사용액이 비교 시점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일정부분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즉,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캐시백은 전액이 아니라 '일정 부분'이다. 전례로 보면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캐시백에 일정 금액 상한선도 둘 예정이다.

적용방식은 올해 2021년도 2분기(4월~6월)을 기준으로 한다.

2분기 중 월평균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소비했던 사람이 3분기에 110만원을 썼다면 증액분 10만원의 10%인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이 검토 중인 방식은 현재도 적용 중인 세제 지원 방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예산 지원이다.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현금과 다름없는 포인트를 준다는 점에서 방식상 차이가 있고, 연말정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소비 장려책으로서 효과도 더 강하다.

올해 3분기(7월~9월)에 소비를 늘리는 사람은 세제 지원과 예산 지원을 동시에 받는 셈이다.

정부는 예산 지원 방식의 소비장려책이 소비에 더 강력한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2차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5% 이상 늘리는 사람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추가하는 방식의 소비장려책을 현재 적용 중이다.

5% 이상 소비를 충족하면 신용카드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추가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상한선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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