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현행 24%로 적용되던 법정 최고금리가 오는 7월부터는 20%로 인하된다.

30일 법무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대출금리를 뜻하며, 현행법으로는 24%를 최고 기준으로 산정해두었던 바다. 이 최고금리는 ▲시중은행과 대부업체 등 대출기관에서 고금리 대출을 통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며 나아가 ▲연체로 인한 과다한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금리 인하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내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후속조치로는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불법 사금융으로의 이동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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